한국의 저출산-상대적빈곤율과 소득재분배 - 인구와주택 데이터

상대적빈곤율(relative poverty rate)

중위소득대비 50%이하 소득 구간을 일컫는 말이다. 해마다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므로 이 상대적 빈곤율도 일정하게 변하게 된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빈곤율은 19.2% ~ 21.7%의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장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합산에서 4대보험과 같은 조세적 성격의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가 발현된다. 일정 수준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고, 공적이전소득을 제공하여 상대적 빈곤율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대적빈곤율(시장소득vs처분가능소득) 비교

• 상대적 빈곤율이2015년 이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 그리고 시장소득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이 격차가 벌어진다.
• 이는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상대적빈곤율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 가구의 사람들에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써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다. 혹은 "공적이전소득"이란 방식으로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므로써 그들의 소득을 일정부분 보전시켜서 빈곤율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책무이다.

상대적빈곤율이 처분가능소득에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일정 수준 낮아졌으나, 15%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가 상대적빈곤에 처해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인 22,073,158가구에서 331만 가구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처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과연 이 331만 가구에서 청년 가구는 몇퍼센트일까?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있으며, 이들 중에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은 청년 가구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 이들에게 출산은 새로운 지옥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상대적빈곤율(시장소득vs처분가능소득) 비교

상대적빈곤율(처분가능소득)과 전년대비 상대적빈곤율 감소

• 가장 최근의 윤석열 정부와 그 이전의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 빈곤감소율
•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상대적 빈곤율 감소가 눈에 띈다. ( 최저 -6.21% ~ -2.3% )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0.0% ~ 0.68%로 처부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이 전년비 상승.

소득에 대한 세금과 공적이전소득, 팬데믹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던 시기와 정권이 바뀐 후 고소득 가구,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등이 그들의 처분가능소득을 상승시키며 상대적빈곤율이 상승 유지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상대적빈곤율(처분가능소득)과 전년대비 빈곤감소율

하지만 희망이 있다

•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의 상대적 빈곤율이 존재한다.
• 처분가능소득이란 기준으로 정부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며 상대적 빈곤율은 일부 하락한다.
• 일정 수준의 빈곤율이 유지되며 누적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상대적빈곤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2024년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점에 주목한다. 고령가구의 빈곤율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글을 쓰는 순간의 최신 통계는 2023년 기준이다. 그리고 2024년 분명히 우리나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고령층의 빈곤율은 높다. 이제 2025년부터 시장소득이든, 처분가능소득이든 정부가 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상대적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일부 청년층이 이 구간에 있다고 해도, 그들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서 상대적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 상대적빈곤율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빈곤율이 유지되고 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벗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가 빈곤율에 누적되기 시작하면 소득 재분배에 들어가는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란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글을 작성해본 이유는 빈곤에 의한 저출산 영향을 살펴보려 했으나, 일정부분 납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빈곤율에서 멈춰버리는 청년은 소수일 뿐이란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꾸준히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소득과 빈곤선의 청년들에 의한 저출산은 아니란 확신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