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중위소득 가구의 시장 소득과 전년대비 소득 증감율

본 자료는 국가데이터처의 소득분배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위가구의 소득에서 균등화 처리된 "중위 소득" 가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다큐멘터리에서 살펴본 바,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과연 중위소득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서 작성한 개인적 글입니다.

종합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우상향하고 있다. ( 명목금액 )
중위소득 증가 속도는 매우 더디게 증가했으며, 이 시장소득 증가를 끌어올린 주 원인은 근로소득의 증가에 기인했었다. ( 실제로 2021년 코로나 이후 높은 중위소득 증가속도는 그러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 증가가 주 원인이고, 일부 고소득 사업자들에 의해 상승한 것이다. )
즉 중위소득자들의 시장소득 증가는 통계적인 것으로 "착시"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실질 중위소득자들의 시장소득은 정체되었거나, 더 줄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가구 절반 이하가 2023년 기준 가구소득 3900만원 이하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절반 이하의 가구가 연 3900만원에서 주거비용과 양육비용을 감당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 참고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인구비율로 영유아 비율이 가장 낮은 관악구 자료이며, 대한민국 균등화 중위소득인 3900만원을 기준으로 과연 살며, 자녀를 양육하는게 가능한지 생각해볼 자료들이다.

참고자료1 : 한국에서 영유아 비율이 가장 낮은 관악구 - 아파트 월세 평균 90~100만원

참고자료2 : 한국에서 영유아 비율이 가장 낮은 관악구 - 다가구 월세 평균 50만원

참고자료3 : 관악구 전입전출과 주택거래량 자료 - 순인구와 전입인구 비교(선호주택 : 다가구월세)

시장소득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지출

시장소득은 세금을 제하지 않은 명목소득입니다. ( 대략 한국은 9%의 근로소득에 연동된 관련 근로소득세, 의료보험, 연금보험의 4대 보험이 있습니다만, 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그러므로 시장소득은 명목소득이며, 세전 가구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가구의 시장소득

균등화중위소득 가구의 시장소득과 전년대비 증감율

균등화 중위소득(시장소득) 변화 분석 (2011년 ~ 2023년)

제공된 그래프는 **균등화 중위소득(시장소득)**의 연도별 금액(좌측 Y축, 막대)과 전년 대비 증감률(우측 Y축, 꺾은선)을 나타냅니다. 출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입니다.

1) 초기 강한 상승 및 둔화 (2012년 ~ 2014년)

2012년 ~ 2013년: 중위소득은 각각 **5.9%**의 높은 전년 대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용자님의 분석대로 초기 견조한 상승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상승률이 **1.1%**로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2) 완만한 성장기 (2015년 ~ 2020년)

2015년 ~ 2019년: 중위소득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완만한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최고 4.1%, 최저 3.3%).
2020년 (코로나19 영향): 상승률이 **1.7%**로 크게 떨어지며 증가세가 가장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초기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급격한 상승(2021년 ~ 2023년)

2021년 ~ 2023년: 중위소득 상승률이 2021년 6.2%, 2022년 9.4%, 2023년 **9.8%**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료 내 최고 상승률 기록입니다.

균등화 중위소득(시장소득) 변화 분석 - 주의해서 봐야 할 점

1) 명목 소득의 급격한 상승 배경 (2021년 이후)

주요 원인: 이 시기 소득 증가세는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근로소득의 증가에 크게 기인합니다. 특히 반도체, IT 등 일부 고성장 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지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저임금 영향: 해당 시기 최저임금 인상률(2021년 1.5% → 2022년 5.1% → 2023년 5.0%)이 급격한 중위소득 상승률(6%대~9%대)을 단독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 소득 증가에는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 '통계적 착시' 및 실질 소득의 제한적 상승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2021년 이후 나타난 높은 명목 임금 상승은 같은 기간 발생한 급격한 물가 상승 (고물가 현상)을 반영합니다.
실질 소득: 명목 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소득 상승률은 명목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낮거나, 일부 기간에는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따라서 그래프에서 보이는 높은 명목 중위소득 상승률이 가구의 실질적인 구매력 또는 후생 수준 증가를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통계적 착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용자님의 지적은 합리적인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