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3편-청년 경제활동참가율-고등학생 효과를 반영한 분석 보고서

본 자료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1세, 시군구) 단위 자료의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데이터와 국가데이터처의 지표누리의 청년 경제활동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실제 청년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한 청년의 통계를 비교한 것입니다.

본 문서의 실제 목적은 "의무교육"화 된 고등학생(무상교육 2021년, 의무교육은 아니다.)들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 인구를 대학생 이상으로 상향했을 때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즉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등학생까지 포함된 "청년"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제 활동참여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자료가 정부와 청년 실업율,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는 누군가에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실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청년세대 1편-청년인구 변화와 남성 초과비율(인구관점)

참고자료 : 청년세대 2편-청년 인구내 경제호라동 비율 분석(청년실업률과 경제활동인구 감소)

1. 서론 : 청년경제활동 참가율 세분화 필요성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공식 청년층 기준(만 15~29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등학생 연령층(만 15~18세)을 제외한 청년층(만 19~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간의 차이를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격차는 청년층 내에서 학업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연령대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학생 효과'**를 나타냅니다. 본 분석은 이 격차의 변화를 추적하여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특이점들을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고교생 제외 경제활동참가율 차이(%)

1-1. 전반적인 하락 추세 (2016년 중반 ~ 2021년 초반)

2016년 ~ 2021년 초반 : 격차 17%p대에서 12.5%p 수준으로 지속 하락 (만 15~18세 연령을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효과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가능성 : 고등학생 연령층(만 15~18세) 인구 감소로 인해, 이 연령 층이 전체 청년층(만 15~29세) 통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 활동성 변화 : 만 19~29세의 참가율 증가 속도보다 만 15~29세 참가율이 더 빠르게 상승했거나, 만 15~18세의 경제활동 참여(아르바이트 등)가 늘어나 두 집단의 격차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및 최저점 (2020년 ~ 2021년)

만 19세 이상 노동시장 위축 :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연기한 대학생 및 졸업생(만 19~29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을 수 있습니다.

두 비율의 격차 최소화 : 이로 인해 만 19~29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학업이 주 활동인 만 15~18세 연령층을 포함한 전체 청년 참가율과의 격차가 일시적으로 최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1-3. 최근 상승 추세 및 회복 (2022년 초반 ~ 2025년 중반)

2022년 초반 ~ 2025년 7월 : 격차 12.5%p대에서 14.5%~15.0% 수준으로 다시 상승 ( 고등학생 연령을 제외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학생 효과'로 인한 격차가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

만 19~29세 노동시장 회복 : 팬데믹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만 19~29세의 취업자 및 구직자가 증가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고등학생 연령의 상대적 비활동 : 만 15~18세 연령층은 여전히 주된 활동이 학업에 머물러 있거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만 19~29세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론 :

아래 히스토그램은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단일 지표로 해석할 경우 놓치기 쉬운 **'연령대별 노동시장 특성'**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효과를제외한 청년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그래프

청년 통계 세분화의 필요성: 만 15~29세로 묶이는 청년층은 학업 단계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책 수립 시에는 '고등학생 연령(만 15~18세)'과 '사회 진출 연령(만 19~29세)'을 구분하여 목표와 대책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활력의 지표: 격차가 확대되는 최근 추세(2022년~)는 만 19세 이상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초점: 만 19~29세 그룹은 고용의 질, 경력 단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일자리' 중심의 정책 초점이 필요하며, 만 15~18세 그룹은 노동시장의 참여보다는 *'교육 및 진로교육 연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