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4월 15일 발표한 '2024년 개인파산(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는 최근 개인 도산 사건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령대별 채무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인회생 인가 후 남은 채무(잔존 채무)의 연령대별 비율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개인회생 사건과 개인파산 사건이 각 연령층에서 어떤 다른 양상을 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30대와 60대의 선택 비율의 비교
1) 30대와 60세 이상의 정반대 선택 (회생 vs 파산) 비교
- 아래 그래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0대 국민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율이다.
- 30대의 개인 파산 선택 비율이 5.04% ~ 5.69%
- 30대의 개인 회생 선택 비율이 28.4% ~ 31.4% ( 하향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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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30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율 |
- 아래 그래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0대 국민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율이다.
- 60대 이상의 개인 파산 선택 비율이 43.91% ~ 49.14% (상승 추세)
- 60대 이상의 개인 회생 선택 비율이 6.2% ~ 8.50% ( 상승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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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60대 이상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율 |
2. 40대와 50대 주 경제활동인구의 개인회생(파산) 비율
1) 40대와 50대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 40대의 경우, 매년 꾸준한 비율로 개인회생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 2021년 29.9%에서 2024년 28.8%로 1.1%p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연령별 비율에서 꾸준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 또한 개인파산 역시 2021년 16.7%에서 2024년 14.58%로 2.1%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비율인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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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0대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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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개인회생은 증가하고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엔 4%p넘게 하락하고 있다. ( 연령대별 비율이기 때문에 건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연령대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양지해야 한다.)
- 2021년 18.3%에서 2024년 20.9%로 2%p이상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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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50대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율 |
2) 40대와 50대는 43%의 개인파산 비율과 49%의 개인회생 비율
- 경제의 허리부분에 위치한 40대와 50대의 합계 회생, 파산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 전체 개인회생(파산) 처리량에서 이들 연령대에서 50%에 육박하는 개인회생 비율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들 연령대는 전 연령대에서 소득과 경제활동이 가장 소득이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다.
- 이들 연령대에서 이러한 곤궁한 상황이 4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경제적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3. 29세 이하 개인회생(파산) 비율
- 29세 이하의 개인회생 비율이 16.9%였던 2023년 대한민국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회생 비율이 이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은 당연히 코인, 주식, 부동산등의 투자실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이 시기의 29세 이하 개인파산은 1.14%에서 2.07%로 상승했고 비율의 상승율은 100%에 근접한 수치다. 전체 비율은 크지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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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29세 이하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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