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거품이 발생하는 시기(기준금리-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 - 인구와주택 데이터

경제는 성장하고 초저금리는 1년간 유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은 초저금리의 바람을 타고, 부동산 자산시장에 옮겨 붙은 산불과 같았다.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팬데믹과 전세계의 초저금리 상황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역대 최저금리를 유지했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자산가격에 의한 격차를 최대로 발생시켰다.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와 부동산은 관련이 적으며,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었다. 하지만 돌아서보면 금리가 자산가격 거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잘 나오는 시점. 즉 기준금리-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이 되면 자산가격은 상승한다.

한국 경제성장률과 기준금리, 성장률과 금리차

• 이미 집계된 경제성장률과 기준금리의 운영 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 이유는 자산버블이 발생한 이유가 궁금하기 때문이며, 한국은행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인 코로나 시기 전부터 펼쳤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이 옳았다는 종합적 견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다. )

• 우선 성장률과 기준금리 격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몇몇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장률과 금리차는 기준금리 안쪽에서 움직인다. ( 경제가 역성장 하면 기준금리를 벗어난다. )

• 지나친 금리 인하가 발생하면 경제성장률에 의해서 이 차이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게된다.

• 이제 아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은 매우 적절하게 잘 운영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한국은행이 모든 기간 동안 금리 정책을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 2019년 3분기부터 하락한 기준금리가 2021년 2분기까지 1.55% -> 0.5%로 장기간 이어진 시기를 말하고자 한다. (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계속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0.5%로 낮춰 놨다는 점이다. -> 이는 시중에 유동성을 과잉 공급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

• 당연히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나타나고, 기준금리는 0.5%의 "초저금리 현상"을 보이니 자산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 이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2021년 3분기 금리인상 피봇 정책이 잘못된 것이 된다. 하지만, 최장 13개월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것은 지금에 와서 본다면 적절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건 오해가 있었다. )

한국 경제성장률 전기대비와 기준금리, 성장률과 금리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