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는 "국가채무"의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수"로 단순히 나눠서 작성한 대한민국 연도별 국가채무액과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 자료이다. 최근 2024년 11월 자료가 작성되어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면 2025년 11월 즈음에 2024년 국가채무와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전년도 자료를 당해년도 11월 통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등록인구수 각 연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채무를 0세~100세 이상까지 전체 인구로 하는 방식과 실제 소득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연령"의 1인당 국가채무를 작성할 것이다.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2023년 국가채무 1126조8천억원을 나누면 1인당 2,195만원이다.
2022년 1인당 국가채무액 2195만원을 넘어섰고,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채무부담은 나날이 더 증가할 것이다.
연도별 국가채무와 주민등록인구수 기준 1인당 국가채무
- 통계청이 밝히는 국가채무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우발 채무발생건은 제외된 상황이므로 있는 그대로의 수치로 국가채무를 생각한다.
- 또한 외국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주민등록상" 인구수로 국가채무를 나눈 금액이다.
 |
| 연도별 국가채무액과 국민1인당 국가채무액 |
1) 한국의 국가채무 총액은 2022년 1,067조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2) 2023년엔 1,126조원으로 재차 최고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 2016년~2019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급증한다.
4) 2020년 1월 당시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증했다.
연도별 연말 주민등록인구와 1인당 국가채무
-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정점이 2019년이었다는 점이다.
- 국가채무의 증가와 함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한 1인당 국가채무 증가액 급증
- 게다가 이 인구수는 0세부터 100세 이상의 주민등록인구수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인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다.
 |
| 연도별 연말 인구수와 1인당 국가채무 변화 |
1)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그 감소세가 가파르다.
2) 2020년과 2021년, 2022년, 2023년의 인구 감소속도는 눈에 띌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3) 이는 국가채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할 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1인당 생산성은 그렇지 않다.)
4)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가 좋을 수 없다.
연도별 연말 생산연령인구와 1인당 국가채무
-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 생산연령은 15세 ~ 64세의 넓은 범위의 인구수를 나타내며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와 학생시기가 겹쳐있기도 한 시기의 연령이다.
- 생산연령 인구수가 이미 2016년 이후로 지속 감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국가채무액을 나눠서 계산하면 2023년 기준 1인당 3136만원의 국가채무를 지고 있다.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채무액이 1인당 2195만원 -> 생산연령 1인당 3136만원 이다.
- 생산연령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1천만원 가량이 상승하는 것이다.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속도가 총 인구 감소속도보다 빠르다. -> 즉 고령화 되고 있다는 의미다. )
 |
| 연말 생산연령인구와 1인당 국가채무액(십만원) |
댓글 쓰기